SK텔레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안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직접 나서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사용자 중 개인정보 침해 피해가 확인된 분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직접 신청해야 하나?
개인정보 관련 손해배상은 피해 당사자인 ‘정보주체’가 직접 청구해야만 인정됩니다. 본인을 대신해서 타인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침해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유사 사례에서 인정된 배상금은?
대법원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정보주체 1인당 약 10만 원의 배상금을 인정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결정을 내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1. 조정신청 시작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해당사항 확인 및 선택
어떤 유형의 피해인지 확인 후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중복 선택 가능)
3. 다수 항목 선택
필요한 경우 여러 피해 항목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신청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외에도 침해 사실에 대한 시정 요청 등 분쟁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인증정보 선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본인 확인 수단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7. 고지사항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8.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개인정보 침해 경위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9.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10. 피신청인 정보 입력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SKT 등)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 항목 | 입력 내용 |
|---|---|
| 성명(상호) | 에스케이텔레콤(주) |
| 전화번호 | 15990011 |
| 이메일 주소 | hyunsu.roh@sk.com |
| 홈페이지 주소(URL) | https://www.tworld.co.kr/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에스케이텔레콤(주) |
11. 분쟁조정 신청내용 선택
손해배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원하는 조정 내용을 선택합니다. (중복 선택 가능)
예: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라 동법 제39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으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12. 신청이유 및 요구사항 작성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원하는 배상 또는 조치를 서술합니다.
예: 2025-04-18 피신청인의 해킹사고 발생 사실 인지 이후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13. 신청 완료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14. 신청 내역 확인
제출한 신청서의 내역을 조회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